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회용품 사용 규제 단속을 앞두고 관계 담당자분들이 가게에 와서 홍보 전단지를 나눠줬는데 바로 어제 11월 7일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단속을 무기한 유예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정부에서는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그래서 식당에서는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셔도 되고 카페에서는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는 비닐봉지 사용도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환경부는 계도기간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가 가장 이행하기 어려운 조치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년의 계도기간이 있었지만 우리 사회공동체 내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 큰 이유일 것입니다.자영업자 입장에서도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시행되면 다회용 컵을 세척할 인력을 추가 고용하거나 고가의 식기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환경부에서는 종이컵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분리배출을 제시했지만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역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단 유예하겠다는 발표를 먼저 한 것 같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언제까지 유예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한 연장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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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차원에서는 한 발 물러서는 게 맞지만 자영업자 중 한 명으로서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시행하고 욕만 먹기보다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영업자 표를 노리고 무기한 연장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표 앞에 일단 사봐야 하지 않을까요? 일단 한숨 돌릴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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