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물사고도 자기부담금 상향조정

안녕하세요. 주취운행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음주사고 수치는 한 해에 약 1만 5천여 건으로 줄어들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주취운행의 시작은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설마 오늘 같은 날 단속하러 나올 거야?”, “설사 단속이 있어도 나정이도 마시면 안 티가 나.” 등 설마 사람을 잡습니다.

1. 단순 적발로의 처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가 경찰 단속에 걸리면 단순한 다리라고 많이들 하는데요.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으로 적발 시 행정처분에서는 면허정지를 받게 되며, 동시에 형사처벌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부터는 가지고 있는 모든 면허가 취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운전을 할 수 없는 결격 기간이라는 것이 생겨, 적어도 1년, 많게는 5년까지도 운전석에 앉을 수 없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0.2%미만의 경우 형사 처분해서는 도로 교통 법 제44조에 의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0.2%이상부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사고가 없으면 이런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며, 음주 운전 대물 사고나 음주 운전 대물 사고가 발생하면 일이 복잡하게 됩니다.교통 사고가 있었지만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건 또는 다른 차량 등에 피해를 준 음주 운전의 대물 사고의 발생만 형사적 책임과 민사 책임은 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사고가 발생해도 이런 때에 사용과 보험 가입을 했으니 보험 회사가 마음대로 할 것이다”라는 안일한 마음을 막기 위해서 최근 음주 운전 대물 사고, 대인 사고 자기 부담금(면책금)을 상향 조정하기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 대물 대인 자기 부담금을 높이다

자기 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고 더 신경을 쓰도록 하는 정책이 2022년에 시작이었지만 얼마나 상향 조정되었을까요?본래 술 취한 운행에서 음주 운전 대물 사고 또는 대인 사고를 내서도 의무 보험이나 임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의 경우, 보험사가 사고 운전자 대신 변상하고 보험사가 배상금 일부를 운전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만, 그것이 자기 부담금입니다.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개정 이전은 음주 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 등의 사고 1건당, 대인은 1000만원, 대물은 500만원의 자기 부담금(면책금)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2022년 7월 28일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이 개정되어 피해자 한명 사망 시에는 1억 5000만원까지 상해시에는 3000만원을, 음주 운전의 대물 사고의 경우 2천 만원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기존 계약을 2022년 7월 28일 이후 갱신하거나 신규 가입한 경우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음주운행 적발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 운전자가 줄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줄이기 위해서 자기 부담금도 높이고 지속적인 음주 단속과 음주 운전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아무리 좋은 캠페인과 강력한 단속이 있더라도 음주 운전을 하는 당사자가 핸들을 잡는 것을 스스로 멈추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그래서 평소의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술자리가 생기면 무조건 차를 두는 습관을 들이고, 차를 가지고 나가면 꼭 대리 운전을 부르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대리 운전을 부르면 좋은 일이지만, 자신이 운전하는 이유는 크게 2개지만 대리 운전사를 불렀지만 곧바로 호출을 못하고 운전수의 할당이 여의치 않자 포기하고 운전석에 앉게 되거나, 막상 부르려면 돈이 아까워서 자신이 하는 경우에요.음주 운행의 면허 취소 차원에서 단순 적발된다 해도 적어도 200~300만원의 벌금은 내게 됩니다.그것과 대리 운전사의 호출 비용을 비교할 수 있죠?아까워서는 안 됩니다.

4. 방심하다가 결국 면허 취소가 되면

 

https://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se/2020/05/27/1Z2WXYMN24_1.jpg면허 취소가 되는 것을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결국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걸려서 면허 취소가 됐다는 것은 그 적발 때도 운전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날 이후 운전을 갑자기 못하게 되자 일상 생활의 불편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생계를 위한 업무조차 힘들어 지는 것도 있습니다.면허 취소 부분은 행정 심판 청구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물론 무조건 청구했다고 해서 구제되어 면허 취소가 될 사람이 정지로 끝나는 것은 없지만, 선처를 받게 잘 작성하고 입증 자료와 함께 잘 작성하면 받아들여질지도 모릅니다.행정 심판 청구에 대하여 궁금한 분은 상담 전화를 해도 좋고 우리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방문하고 질문을 남겨도 좋습니다.오늘도 사고도 없고 위반 행위도 없는 안전한 운전을 보내세요.감사합니다。면허 취소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결국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들켜서 면허취소가 됐다는 것은 그 적발 때도 운전을 했다는 건데 그날 이후에 운전을 갑자기 못하게 되면 일상생활의 불편함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생계를 위한 업무조차 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면허 취소 부분은 행정심판 청구로 해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물론 무조건 청구한다고 구제받아 면허취소되는 사람이 정지로 끝나지는 않겠지만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작성하고 입증자료와 함께 잘 작성하면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하셔도 되고, 저희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방문하셔서 질문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오늘도 사고 없이 위반행위 없이 안전한 운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면허 취소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결국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들켜서 면허취소가 됐다는 것은 그 적발 때도 운전을 했다는 건데 그날 이후에 운전을 갑자기 못하게 되면 일상생활의 불편함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생계를 위한 업무조차 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면허 취소 부분은 행정심판 청구로 해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물론 무조건 청구한다고 구제받아 면허취소되는 사람이 정지로 끝나지는 않겠지만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작성하고 입증자료와 함께 잘 작성하면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하셔도 되고, 저희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방문하셔서 질문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오늘도 사고 없이 위반행위 없이 안전한 운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